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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사업실패, 각종 빚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2년안에 폐업하는 개인사업자수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재산 가운데 일부만을 투자한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생활자체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사업실패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게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들(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탕감제도
대표적인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에는 3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신청자격, 포함되는 빚의 종류, 탕감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부 취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떠안게 된 서민들의 빚을 탕감시켜주어 경제적으로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기위한 제도들입니다.
만약 1천만원 미만의 은행과 카드사에서만 빌린 경우라면 신복위의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과 카드사외에도 대부업, 사채, 개인빚 등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주관 : 법원) |
|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주관 : 법원) |
개인회생제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의 90%를 탕감받고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그대로 생활비로 보장을 받으면서 초과되는 금액을 최장 5년동안 분할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파산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만 통과될 경우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법인 무료상담센터 활용
다행히도 요즘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무상으로 관련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료상담센터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곳들을 적극 활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서류준비 및 복잡한 절차진행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문제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