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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시 소방서에 벌금을 내야할까?
우리가 일하는 곳 옆에는 소방서가 있다.
그래서 항상 경보소리가 울린다.
그렇게 화재가 나는 곳이 많은것인지...
아님... 별거아니거나, 장난치는 곳이 많은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문득 궁금해서 소방차를 부르면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알아봤다.
결론은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다고 한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기 위함이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차가 100대가 출동하여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단,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런것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잠깐 스치듯 궁금했다면...
요즘의 시대.. 즉,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 생각한다.
